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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6일 단축일수 3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심사기준 신청건축물 철거 완료여부 현장 확인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 청 서 : 별첨 (2). 구비서류 : 없음

민원사무명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16일 단축일수 16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축행정과 민원내용 조합주택의 주택건설시 사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건설예정지 적정 여부, 조합원 자격 적정여부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1. 창립총회 회의록(설립인가의 경우)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 5. 법 제44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결의와 결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o 민원내용 -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 -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의 경우 승강기 검사 및 재검사 연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함. o 심사기준 - 검사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유 검토 -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 o 근거법령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3조 제3항)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 기재사항변경 신고(처리기간 : 3시간 이내) 변경 내용 구비 서류 상호 - 신청서 - 등록증 ‧ 등록수첩 원본 (변경사항 재 기록을 위함)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말소사항포함 대표자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말소사항 포함 - 대표자 현황표 * 선 처리 후 신원조회의뢰, 신원조회 결과에 문제 있을시 업체에 통보 및 시정) 소재지 -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말소사항 포함 -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내부, 외부),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인등기부 등본 : 말소사항 포함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 사본 제출)

건설업 등록 신고(신규) 시 제출서류 목록 • 민원사무명: 건설업 등록신고-전문건설업 신규등록 • 처리기간: 20일 • 수수료: 전문건설업: 20,000원 가스시설시공업 제2, 3종 및 난방시공업 제2, 3종: 10,000원 •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062-960-8554 • 민원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심사기준 - 임원 결격사항 검토 (결격사유조회 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 등록기준 적법여부 검토 ​ *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및 업종별 등록기준: 첨부파일 참조 - 전문공사..

민원사무명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신청 민원분류 건설․도시개발 처리기간 법정일수 5일 단축일수 3일 수수료 1,000원 담당부서 건설과 민원내용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하여야 함. 심사기준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검토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경유․협의기관 - 민원봉사과, 관할경찰서, 세무1과 구비서류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