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신청	민원분류	건설․도시개발
		처리기간	법정일수	5일
			단축일수	3일
수수료	1,000원	담당부서	건설과
민원내용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하여야 함.
심사기준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검토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경유․협의기관	- 민원봉사과, 관할경찰서, 세무1과
구비서류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도로점용허가신청서_및_허가증(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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