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백화점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2~90일 단축일수 2~45일 수수료 아래별첨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건축허가 심사기준 가. 건축법 적정여부 검토 (1)대지 소유권 확인 (2)도시계획상의 저촉확인 (3)설계도서 작성 적정여부 등 경유․협의기관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의한 관련부서(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 별첨 (2). 건축할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부 (4).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고)신청에 따른 수수료 연면적 합계 금 액..

민원사무명 건축물사용승인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3~7일 단축일수 3~7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건축물사용승인 심사기준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작성 적정여부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 별첨 (2)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3) 현황도면 (4) 제출처 :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건축물착공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1일 단축일수 1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건축물착공신고 심사기준 착공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경유․협의기관 없 음 구비서류 (1) 신고서 : 별첨 (2)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민원사무명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3일 단축일수 3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심사기준 가.건축법 적정여부 검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1) 대지 소유권 확인 (2) 도시계획상의 입지확인 (3) 설계도서 작성 적정여부 등 (4) 건축물 위법여부 확인 (5)구조안전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경유․협의기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가)신축∙개축∙재축∙이전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나)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

민원사무명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1일 단축일수 1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심사기준 권리관계자의 변동사실 여부 확인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 별첨 (2) 토지소유권 확보 및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 사실의 증명서류 1부

민원사무명 건축물철거신고 / 건축물멸실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1일 단축일수 1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건축물 철거신고 심사기준 (1). 건축물대장 유무확인 (2). 건축물 존치 여부 확인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가) 신 고 서 : 별첨 (나) 구비서류 : 석면 사전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