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신청 민원분류 환경․청소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환경생태과 민원내용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 납부를 허가하는 제도로 납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에 분할납부 횟수는 3회 하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는 3회 이내로 하는 제도 심사기준 -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수렵면허(사냥)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수렵면허 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민원분류 환경․청소 처리기간 법정일수 갱신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단축일수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수수료 10,000원 담당부서 환경생태과 민원내용 야생조수의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의 갱신 및 재교부의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수렵면허자 결격사유조회 (결격사유조회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경유․협의기관 세무1과, 등록기준지 관서 구비서류 -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장 - 수렵면허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재발급 받는 경우 - 수렵면허증(분실..
수렵면허(사냥)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수렵면허신규신청 민원분류 환경․청소 처리기간 법정일수 5일 단축일수 5일 수수료 10,000원 담당부서 환경생태과 민원내용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규로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심사기준 - 수렵면허시험 합격 및 수렵강습이수 여부 - 결격사유조회 (결격사유조회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경유․협의기관 세무1과, 등록기준지 관서 구비서류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장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분류 농․축산 처리기간 법정일수 4일 단축일수 4일 수수료 1,000원 담당부서 생명농업과 민원내용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의 적합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4 서식에 의함) 1부 3)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농지임대차계약서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 민원분류 농․축산 처리기간 법정일수 10일 단축일수 10일 수수료 별도 담당부서 생명농업과 민원내용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농지법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통보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36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타용도 일시사용대상여부 확인 경유․협의기관 도시개발과, 건축허가(행정)과 등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5) 피해방지계획서 1부 6)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명세서 1부 7) 변경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