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제 회)진술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소속회사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위 진술자가 주식회사 00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00지방국세청 조사00국 00과 00사무실 0층에 임의로 2020. 0. 00. 00: 00에 출석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신분을 확인하다.문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답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 휴대 전화 : 직장 전화 : 전자우편 : 입니다. 조사자는 범칙혐의의 요지를 설명하고 조사자의 심문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고충민원 신청서
고충민원 신청서민원인상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 업 장) 전화번호 e-mail 주소 휴대번호 관련세금연도기분세 목고지세액청구세액납부기한고지서받은 날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소송 등 진행확인(여･부 선택)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수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 부 ※소송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변동･취소될 수 있습니다.환급청구시 계좌번호 첨부서류 1. 2.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10. 5.>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1. 청구(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소： 2. 고지(통지) 및 송달 ○ 고지(통지) 일자 : ○ 송달일자․수령인(관계)․등기번호 :3. 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점 검 사 항적법여부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외 ○명으로 개별작성) ㉯산출근거 및 고지세액(고지서의 해당난은 빠짐없이 기재) ㉰『상속세 과세표준 과 세액계산명세서』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후 세입징수관인으로 간인 후 통지여부.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좌측하단 여백에 ①『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
권리보호요청제도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신고내용 확인’(또는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보호요청제도란?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내용 확인 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 ▢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3)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0.10.5.>사건번호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근거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결재담 당팀 장담당관보호관차 장청 장 청구인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사업장) 대 리 인 당초결정내용처 분 청 결정근거별 지당초처분사건명(연도‧기분/세목)고지(처분)세액원 청구세액원고지(처분)일자 처분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이의신청결정경위이의신청서 접수 연월일 보정요구일보정요구기간보정이행일결정통지일결정서 수령일결정구분 심 의 요 구 의 견 주 문 : 이 유 : 붙임과 같습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20 . . . 심사청구가 있었기에 상기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을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