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10. 5.>
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
1. 청구(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소：
2. 고지(통지) 및 송달 ○ 고지(통지) 일자 : ○ 송달일자․수령인(관계)․등기번호 :
3. 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점 검 사 항	적법여부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외 ○명으로 개별작성)
	㉯산출근거 및 고지세액(고지서의 해당난은 빠짐없이 기재)
	㉰『상속세 과세표준 과 세액계산명세서』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후 세입징수관인으로 간인 후 통지여부.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좌측하단 여백에 ①『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과 ②『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였음을 표시(고무인 또는 수기)여부.
	㉲첨부서류의 법정서식 사용여부등 기타 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유무
4. 고지서 등 송달의 적법여부
	점 검 사 항	적법여부
	㉮송달방법- 원칙적으로 직접송달에 의하되 공시송달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전출지 및 사업장소재지 확인여부
	㉯공동상속인별로 납세고지서를 개별 작성하여 각자에게 개별 송달여부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개별송달하여 각각 수령인 날인 보관여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과 수령한 자의 성명이 일치하는 지
	㉱송달한 후 송달입증서류와 고지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결의서 및 송달부에 편철 보관여부(쟁송대비)
	㉲ 첨부서류의 법정서식 사용여부 등 기타 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유무
5. 고지서 작성 및 송달절차의 적법여부(종합의견)：
검토일자： 년 월 일 검 토 자： 급 성명 (인) ※ 붙 임 : 송달 입증자료 부.
210㎜×297㎜(백상지 80g/㎡)

 

 

 

[별지2]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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