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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1부 (2)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주사무소 위치→새주소로 표기) (3) 결의서 또는 회의록(대표자 및 회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날인) 1부.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원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의2, 제8조 및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처리요령 ․..

토지 이동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토지(임야)신규등록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라)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나. 토지(임야)분할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측량성과도 (다)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 증빙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2)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3) 기타 증빙서류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적업무 처리 규정 제6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적용대상 토지여부 -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국유지를 매각, 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획득한 토지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 (2) 적용대상 제외 토지 -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에 의한 판결이 있..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토지취득 자금 조달계획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11~2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확인 (3) 허가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가조사팀(☎960-8244) 다...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2) 상세주소 신청 도면(부여․변경의 경우) (3)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960-382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초조사 및 ..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 설치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 설치 신청서 (2)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이 표기된 도면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2)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960-382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크기 등 적정성 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지적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