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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15일 단축일수 6일 수수료 3,000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 심사기준 기타 결격사유 검토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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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별도 담당부서 차량등록팀 민원내용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세무1과 구비서류 - 사용신고서 - 세금계산서 - 이륜차 제작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 - 이전인 경우 폐지증명서 ※ 사용신고 위반 과태료(근거 : 자동차 관리법 제 48조 제2항)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 할 수 있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84조 제 1항 제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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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이륜자동차의 주소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해당등록관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변경신고서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사유서제출로 갈음) ․본인 신분증 ※ 변경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 48조 제 2항 ․처분내용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 84조 제2항의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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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증지 : 300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발급관청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교부 (열람)신청서 ※ 발급 및 열람의 제한 발급․열람 신청서 기재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 내용과 다르면 발급․열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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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 증지 : 700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등록증을 훼손ㆍ분실ㆍ도난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발급 - 원본 ⇒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등록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사본 ⇒ 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 신청으로 발급 가능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발급 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본인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 사단이나 단체 : 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