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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2)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960-382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건물번호판 설치 (30일 이내)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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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2)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9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2) 의견제출 지가 검증의뢰 :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한 감정평가사 (3) 검증결과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가조사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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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2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2) 이의신청 지가 검증의뢰 :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한 감정평가사 (3) 재조사․ 검증 결과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이의신청 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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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고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신고 1. 대 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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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금 증 서 • 금액 : 금 원(금 원) •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변제기한과 방법)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차용하고 20 년 월 일 완납변제키로 하였다. 제 2 조 (이자) : 이자는 한다. 제 3 조 (변제의 장소) :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 4 조 (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 하여 연15.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 조 (기한이익의 상실) :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가.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