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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청구서 | |||||||||||||||||||
청 구 인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지급대상자와 관계 | ||||||||||||||||
④주 소 | ⑤전화번호 | ||||||||||||||||||
⑥무 죄 판 결 사 건 번 호 | |||||||||||||||||||
결 정 |
⑦지급대상자 성 명 |
⑧주민등록번호 | |||||||||||||||||
⑨결정일자 | |||||||||||||||||||
⑩보상결정 사 건 번 호 | |||||||||||||||||||
⑪보 상 금 액 | 형사보상 원 / 무죄판결 비용보상 | ||||||||||||||||||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
은 행 명 | 예 금 주 | |||||||||||||||||
계 좌 번 호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형사보상금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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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없 음 | ||||||||||||||||||
1. 법원의 보상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3.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5. 위임된 사건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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