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등사 서면교부 신청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0호서식] <개정 2022. 2. 7.>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고인과의 관계

[ ] 피고인 본인 [ ] 변호인 [ ]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사 건

사건번호 년 형제 호

피고인 외 명

죄 명

신청사유

[ ] 해당 사건 소송 준비

신청내용

[ ] 위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의 열람ㆍ등사 [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1호) [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2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 사 결 정

서류 등 목록

제1호 서류 등

제2호 서면 및 서류 등

허 가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교부(허가)

불교부(거부)

󰄫

󰄫

󰄫

󰄫

󰄫

󰄫

210㎜ × 297㎜(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 ○ 지방검찰청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담당자)

▼

범위지정안내 (민원담당자)

▼

기록대출 (대출담당자)

범위지정 (민원인)

▼

서류발급(수수료 수납) (민원담당자)

◀

허용범위 결정 (검사)

범위제한 내용
순번	서류 등의 목록	허가여부			비고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범위제한의 구체적 내용(예: 열람 가, 등사 불가 또는 등사허가 범위) 등을 비고란에 기재
210㎜ × 297㎜(백상지 (80g/㎡))

 

 

 

[별지_제220호서식]_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_신청서(검찰사건사무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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