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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증권의 차이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증권의 차이1). 전세권 설정        가. 정의: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전세권)를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나. 특징:          (1).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가지며, 전세금 반환이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강화됩니다.          (2).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전세권은 유지됩니다.        다. 장점:          (1).전세금 반환에 대한 강력한 법적 권리 확보.          (2).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         라. 단점:           (1).설정 비용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 24, 36조심판사건분석표 1. 심판당사자․청구세액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청구세액 2. 처분내용 (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 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 세 목： ◦ 귀속연도： ◦ 세액 ◦ 처분근거：3. 청구인주장 (청구서를 분석․검토하여 청구인 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이유：4. 쟁 점 (처분내용 및 청구인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5. 부과절차 적법여부 검토：붙임 6. 처분의 적법여부 및 심판수행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