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사건 분석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 24, 36조

심판사건분석표

1. 심판당사자․청구세액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청구세액 2. 처분내용 (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 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 세 목： ◦ 귀속연도： ◦ 세액 ◦ 처분근거： 3. 청구인주장 (청구서를 분석․검토하여 청구인 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이유： 4. 쟁 점 (처분내용 및 청구인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5. 부과절차 적법여부 검토：붙임 6. 처분의 적법여부 및 심판수행 방향 (처분이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 또는 심판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 확 인 자 팀 장 󰃡 과 장 󰃡

210㎜×297㎜(신문용지 54g/㎡)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 24, 36조

부과절차 적법여부 점검표(부표)

1. 청구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과세기간․세목‧세액: 2.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3.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4.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여부 (종합의견) 검토일 . . . 검토자 (인) ※ 송달입증서류 등 첨부

 

 

 

[별지1]심판사건 분석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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