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 1.>

사건기록

[ ] 열람 [ ] 등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수사 중

[ ] 피의자 등(피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이었던 자) [ ]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 [ ] 피의자 등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진정ㆍ내사ㆍ시정ㆍ수사

불기소

재판확정

[ ] 피고인 [ ] 변호인 [ ] 증인 [ ] 피고인의 보조인 [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사건 기록

사건번호

기록 종별

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

피고인등

죄명

확정(처분) 일자

신청사유

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 공익적 목적( ), 기타( )

신청부분※

① ② ③

④ ⑤ ⑥

부수

부

대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와 같이 사건기록

열람 등사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뒤쪽 참조

검사 결정

허가 󰄫

불허가 󰄫

일부허가 󰄫

일부허가 시 허가부분※

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

※ 별지사용 가능

210㎜ × 297㎜(백상지 80g/㎡)

(뒤쪽)
※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2.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 3. 특수매체기록[도면, 카드, 녹음(오디오자료)ㆍ녹화(비디오자료)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ㆍ사진필름, 전자문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 준용 ※ 기록의 등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
비 고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각급 검찰청(사건기록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토ㆍ결정
							▼
	수 령	◀					결 재		검사

 

 

 

[별지_제5호서식]_사건기록_(열람¸_등사)_신청서(검찰보존사무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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