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신청은 채무자의 신용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신청의 개념, 신청 사유, 필요 서류,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신청이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정보를 법원이 등재하여 관리하는 명부입니다. 이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 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무자는 해당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신청 사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채무의 완전 변제: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한 경우.
• 채무 소멸: 면책 결정 등으로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 기타 법적 사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등.

단, 기한의 유예, 이행 조건의 변경, 채권자의 말소 동의 등은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3.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 채무 변제의 경우: 변제 영수증, 입금 확인서 등.
• 면책 결정의 경우: 면책 결정문 사본.

기타 관련 서류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 사본.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필요한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4. 신청서 작성 예시

채무자 작성 시(채무자용)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채무자용)

 

사 건 20○○카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주소)

(연락처)

 

채권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피신청인)(주소)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및 소명방법

 

신청인은 이 사건의 채무자인 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소명방법
□ 변제	변제사실 증빙서류
□ 파산·면책	예시) 파산선고결정정본, 채권자목록등본, 면책결정정본, 면책확정증명원
□ 개인회생면책	예시) 개인회생채권자표정본, 면책결정정본, 면책확정증명원
□ 그 밖의 사유	예시) 청구이의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20 . . .

 

위 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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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한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법원 제출: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당사자별 5회분, 1회당 5,2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원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 말소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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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

• 증빙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 신청 사유의 적합성: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말소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신청은 채무자의 신용 회복에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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