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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형사상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장은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적인 문서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 고소장의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명예훼손 고소란?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방법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기술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명예훼손 고소장의 기본 구성입니다.
2-1. 고소장 작성 구성
- 제목: "명예훼손 고소장" 문서 상단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 고소인 정보: 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명시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보안을 위해 제출 단계에서 요구될 경우에만 추가합니다.
- 피고소인 정보: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알고 있다면),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 수 없을 경우(성명불상, 주소불상), 가능한 정보(닉네임, 이메일 등)를 기록합니다.
- 사건 개요: 명예훼손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이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피해 내용: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예) 사회적 평판 손상,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등.
- 증거 자료: 관련 증거를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스크린샷, 동영상, 녹취록,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2항(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 요청 사항: 피고소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피고소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 날짜 및 서명: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고소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합니다.
2-2.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명확성: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 구체성: 구체적인 사례와 시간, 장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법적 용어 사용: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되, 이해하기 쉽게 서술합니다.
- 중립성: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작성합니다.
3. 작성 예시
고소장
고 소 인 ○○○(000000-0000000)
서울 ○○○구 ○○○동 ○○○
연락처 000-0000, 010-0000-0000
피고소인 ○○○
서울 ○○○구 ○○○동 ○○○
연락처 000-0000, 010-0000-0000
명예훼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같은 사유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시 자치단체인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자인바, 아울러 고소인은 재개발 조합장인 피고소인의 비리를 밝히고 약한 조합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큰 포부를 갖고 권리보호 위원회라는 임의 단체를 조직하여 조합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익단체로 재개발조합장을 상대로 힘겨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은 20○○. 3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재개발 조합원의 조합장과 권익보호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자인바, 동년 00. 00. 조합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불신임으로 관리처분은 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소인은 조합원들에게는 관리처분과 조합임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3. 평소 피고소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직을 맡을 만한 인물이 못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많아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자로서 동년 00월경 ○○○동 소재 ○○○부동산(권익보호 위원회 사무실)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소외 ○○○ 사건을 알게되면 고소인은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여러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고소인을 매장시키겠다고 고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반포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은 동년 00. 00.(○요일) 00:00경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인근소재 ○○○다방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여놓고도 약속을 어기고 전화로 다시 동월 00일(○요일) 00:00에 약속다방에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5. 피고소인은 고소외 ○○○가 고소인의 직급 상급관인 ○○○구의회의장에게 보낸 투서를 고소인에게 보여주며 본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위 ○○○씨가 고소인에게 감정이 많은 것 같다면서 후일 조합장 선거가 있으면 동네에 와서 피고소인에 대한 조합장 선거운동을 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과시한바 있습니다.
6. 하오나 고소인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위 ○○○의 투서를 돌려주었고 피고소인은 ○○○씨에게 도로부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사를 시켜 주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7.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인이 자궁을 들어내서 여자구실을 못하여 성추행이나 하고 다니고 고소외 ○○○에게도 고소인이 성폭행을 한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구 ○○○동 주민들과 ○○○동 주민들에게 전파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8. 허위사실이 전파된 경위
피고소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소 외 ○○○의 투서내용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며 고소인이 위 ○○○를 성폭행하였다고 투서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고 사실인양 오도하고 며칠 전에는 피고소인이 ○○○신문 ○○○국장에게 인터뷰까지 하였다는 소문이 있고 이에 따라 돈암동 주민들이 재개발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구건물 철거로 인하여 인근지역으로 이주를 하여 각 동에 산재되어 있어 안면을 통하여 짧은 기간내에 급속히 전파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구의원 선거 당시 낙선된 상대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에 의하여 강열하게 전파되고 있고 또한 구의원이란 공인의 신분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니 주민들의 관심사항도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9. 그러므로 고소인은 차후 선거등에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므로 판단되고 공인으로써 전체 구의원등 지방의원들이 자질문제까지 거론되어 선의의 동료의원들에게 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고 소속 지구당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10. 아울러 피고소인을 추종하고 있는 고소 외 ○○○라는 자는 고소인이 생각지도 않고 있는 재개발 조합장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명예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으로 형법절차상 위법유책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 처벌되어 마땅할 것임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고 소 인 ○○○
서울 ○○경찰서 귀중
4. 접수 방법
명예훼손 고소장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접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1. 오프라인 접수
- 경찰서 방문 접수: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 검찰청 방문 접수: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직접 다룰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2. 온라인 접수
- 경찰청 온라인 민원 포털: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 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고소장 및 관련 증거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3. 접수 후 절차
사건 조사: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건 조사를 시작합니다.
- 고소인 및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가 진행됩니다.
수사 결과:
-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처리 기간:
-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효과적인 고소를 위한 팁
법률 전문가 상담:
- 고소장 작성 및 접수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
-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증거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원본 형태로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감정적 대응 자제: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 절차를 따라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 결론
명예훼손 고소장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 신속히 접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