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티스토리 뷰

서식, 양식/법률서식

익두스 2020. 7. 29. 09:24

항 목

내 용

제소기간으로서의 제척기간

①	채권자취소권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 406조 2항)
②	상속회복청구권 :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민법 999조 2항)

재판상•재판외의
행사기간으로서의 개척기간

①	법률행위 취소권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146조)
②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1년(민법 573조, 575조 3항, 582조)
③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또는 일을 종료한 날,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날로부터 1년(민법 670조, 671조 2항)
④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날로부터 2년(민법 839조의 2 3항)
⑤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예컨대, 유치권소멸청구권, 계약의 해지•해제권, 매매예약완결권,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