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무료다운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의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 □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1. 청구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행정심판청구서』 1부를 작성합니다.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부를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시 용지는 규격용지(A4)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
서식, 양식/경찰,검찰,행정서식 2020. 2.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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