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그 적용일자

시행일	지 역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84. 1. 1. - 1987. 11. 30.	서울특별시·직할시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1987. 12. 1. - 1990. 2. 18.	서울특별시·직할시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만원 이하
1990. 2. 19. - 1995. 10. 18.	서울특별시·직할시	2,000만원 이하 중	700만원 한도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중	500만원 한도
1995. 10. 19. - 2001. 9. 14.	서울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200만원 한도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800만원 한도
2001. 9. 15. - 2008. 8. 2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600만원 한도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400만원 한도
	기타 지역	3,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200만원 한도
2008. 8. 21. - 2010. 7. 2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000만원 한도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700만원 한도
	기타 지역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400만원 한도
2010. 7. 26. - 2013. 12. 3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500만원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200만원 한도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천900만원 한도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천400만원 한도
2014. 1. 1. - 2016. 3. 30	서울특별시	9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3천200만원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700만원 한도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만원 한도
	그 밖의 지역	4천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천500만원 한도
2016. 3. 31. - 2018. 9. 17.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의 임차인 중	3천400만원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700만원 한도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만원 한도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천700만원 한도
2018. 9. 18. - 현재	서울특별시	1억 1,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3천700만원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의 임차인 중	3천400만원 한도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만원 한도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천700만원 한도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주택보호법 제10조제3항).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주택보호법 제10조제4항).
《 과밀억제권역 》(개정 2017. 6. 20.)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져 있다(제9조). 현행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     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