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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접수 수수료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지액 |
담보취소신청서 |
민소 125, 127 |
1,000원 |
담보권리자동의서 |
민소 125 ② |
- |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
민소 125 ③ |
1,000원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민소 162 |
500원 |
담보물변경신청서 |
민소 126 |
1,000원 |
가집행선고신청서 |
민소 213 ① |
- |
민소 406, 435 |
- |
|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
민소 213 ② |
-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 신청서 |
민소 215 ②, ③ |
민소인지법 제4조 ② 소정액 |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
민소 500, 501 |
1,000원 |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
민집 8 |
1,000원 |
즉시항고장 |
민집 15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6 ① |
1,000원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서 |
민집 16 ② |
- |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6 ③ |
1,000원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
민집 26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승계집행)문 부여신청 |
민집 28, 31, 58, 292 |
500원 |
집행문부여의 소장 |
민집 33, 59 ④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34 |
1,000원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 34 ② |
- |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부여신청서 |
민집 35 |
500원 |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
민집 39 |
500원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
민집 44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
민집 45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 46 ②, 48 ③ |
1,000원 |
제3자이의 소장 |
민집 48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경매절차정지신청서 |
민집 49 |
- |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집 52 |
1,000원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
민집 53, 민집규 24 ① |
1,000원 |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
민집 54 |
1,000원 |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
민집 55 |
1,000원 |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59 ② |
1,000원 |
재산명시신청서 |
민집 61 |
1,000원 |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63 |
1,000원 |
재산목록 정정허가 신청서 |
민집 66 |
- |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서 |
민집 67 |
500원 |
감치재판개시결정 |
민집 68 민집규 30② |
- |
명시명령 이행 신청서 |
민집 68 ⑤ |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
민집 70 |
1,000원 |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서 |
민집 72 ④ |
500원 |
명부등재말소신청서 |
민집 73 |
1,000원 |
재산조회신청서 |
민집 74 |
1,000원 |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 사•출력신청서 |
민집 75 |
500원 |
부동산경매신청서 |
민집 80, 264 |
5,000원 |
매각기일연기(변경)신청서 |
- |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 관조사신청서 |
민집 81 ③ |
- |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
민집 83 ③ |
- |
채권계산서 |
민집 253, 84 |
-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86, 265 |
1,000원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 86 ② |
- |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 |
민집 87 ③ |
- |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
민집 247, 88 |
- |
경매신청취하서 |
민집 93 |
- |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
민집 96 |
- |
부동산재평가신청서 |
민집 97 |
- |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
민집 98 |
- |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
민집 102 ② |
-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
민집 110 |
- |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송달영수인 신고서 |
민집 118 |
- |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20 |
- |
매각부동산지정서 |
민집 124 ② |
-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
민집 127 ① |
1,000원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
민집 127 ① |
1,000원 |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 129 |
2,000원 |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
민집 136 ① |
1,000원 |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 |
민집 136 ② |
1,000원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
민집 140 |
- |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
민집 143 ② |
- |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
민집 143 ① |
- |
매수인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43 ③ |
-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51 ② |
- |
배당이의의 소장 |
민집 154 |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
집행력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
민집 159 ③, 172 |
- |
배당액계좌입금신청서 |
민집 160 ② 민집규 82 ② |
- |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
민집 163 |
5,000원 |
관리인해임신청서 |
민집 167 ③ |
- |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
민집 168 |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
민집 169 ③ |
- |
수익처리신고서 |
민집규 91 ⑥ |
- |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170 ② |
-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집 172 |
5,000원 |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
민집 175 |
1,000원 |
선박국적증서등 수취불능신고서 |
민집규 97 |
- |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
민집규 101 |
- |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
민집 176 ② |
- |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서 |
민집 177 ② |
- |
선박감수보전처분 |
민집 178 |
1,000원 |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서 |
민집 181 |
1,000원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
민집규 113 ① |
1,000원 |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
민집규 117, 210 ③ |
- |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집 185 |
2,000원 |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
민집 193 ① |
1,000원 |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집 196 |
1,000원 |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
민집 214 |
1,000원 |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
민집 216 |
1,000원 |
공유부인의 소장 |
민집 221 ③ |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서 |
민집 222 ③ |
-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서 |
민집 225 |
2,000원 |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25 |
2,000원 |
저당권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집 228 ① |
- |
전부명령신청서 |
민집 229 |
2,000원 |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
민집 229 |
4,000원 |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 229 |
2,000원 |
저당권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집 230 |
- |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 허가신청서 |
민집 232 |
- |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
민집 236 ① |
- |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집 236 ② |
-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민집 237 |
- |
제3채무자 진술서(가압류 사건은 제외) |
민집 237 |
- |
추심권포기신고서 |
민집 240 |
- |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 |
민집 241 |
2,000원 |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42, 243 |
2,000원 |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 243 ② |
2,000원 |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44 ①, ② |
2,000원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신청서 |
민집 244 ④ |
2,000원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집246②, ③, 291 |
1,000원 |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집 248 ④ |
- |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신고서 |
민집규 172조①, ② |
- |
추심의 소장 |
민집 249 ① |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참가명령신청서 |
민집 249 ③ |
- |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
민집 250 |
1,000원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 251 |
2,000원 |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
민집 259 |
2,000원 |
대체집행신청서 |
민집 260 ① |
2,000원 |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
민집 260 ② |
1,000원 |
간접강제신청서 |
민집 261 |
2,000원 |
가압류신청서 |
민집 276 |
10,000원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283 |
10,000원 |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신청서 |
민집 284 |
1,000원 |
가압류신청취하서 |
민집 285 |
- |
가압류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 286 ⑦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제소명령신청서 |
민집 287 ① |
1,000원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
민집 287 ③ |
10,000원 |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서 |
민집 288 ① |
10,000원 |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 신청서 |
민집 289 |
1,000원 |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신청서 |
민집 294 |
5,000원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 신청서 |
|
-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서 |
|
- |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
민집 298 ② |
-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서 |
민집 299 |
1,000원 |
가처분신청서 |
민집 300 |
10,000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
민집 300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가처분신청취하서 |
|
-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301, 283 |
10,000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 301, 283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가처분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 286 ⑦, 민집 307 ②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 |
민집 301, 288 |
10,000원 |
사정변경등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 301, 288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 307 |
10,000원 |
특별사정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 307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가처분원상회복신청서 |
민집 308 |
- |
가처분집행정지신청서 |
민집 309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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