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17>

(형사)사건기록

[ ] 열람 [ ] 등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 ] 피의자(피고인, 피고소인)    [ ]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 ] 참고인(증인)    [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 ] 변호인    [ ] 피고인의 보조인    [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 ( )의 대리인

사건 기록

사건번호

기록 종별

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

피고인등

죄명

확정(처분) 일 자

신청사유

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    공익적 목적( ), 기타( )

신청부분※

①    ②    ③

④    ⑤    ⑥

부수

부

대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와 같이 사건기록

열람 등사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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