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신청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6>

보상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업(직위)

신청내용

사건개요

압수품

수량

처벌사항

신청인소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명ㆍ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 확인자

익명ㆍ가명신청 검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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