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청구서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청구서

청 구 인

①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계

④주 소

⑤전화번호

⑥무 죄 판 결 사 건 번 호

결 정

⑦지급대상자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결정일자

20 . . .

⑩보상결정 사 건 번 호

⑪보 상 금 액

형사보상 원 / 무죄판결 비용보상 원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형사보상금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 없 음

1. 법원의 보상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3.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5. 위임된 사건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