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벌과금 납부 증명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17>

민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건과의 관계

e-Mail

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검찰의 소식지를 받아보시겠습니까? [ ]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첨 부: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사건표시

피의자ㆍ피고인

죄 명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2 0 형 제 호

신청 민원 (뒤쪽 참조)

용도 또는 신청 사유

신청부수

비고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 민원인이 같은 청의 담당부서를 달리하는 민원을 2종 이상 신청할 경우 최초 접수 부서에서 신청서 사본을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합니다.

210㎜ × 297㎜(백상지 80g/㎡)

 

 

(뒤쪽)
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
구 분	민원 종류	처리기관	구비 서류	수수료
사 건 접 수, 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	① 고소ㆍ고발장 접수증명	지검, 지청	없음	1부마다 500원
	② 사건 처분결과증명	〃	〃	〃
	③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각 급 청	〃	〃
	④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지검, 지청	〃	〃
	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사실증명	〃	〃	〃
	⑥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	〃	〃
	⑦ 지명수배해제신청	〃	〃	〃
불기소이유 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⑧ 불기소이유고지청구	〃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⑨ 항고장 접수증명	〃	〃	1부마다 500원
	⑩ 항고 기각증명	고ㆍ지검, 지청	〃	〃
	⑪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⑫ 재항고장 접수증명	〃	〃	1부마다 500원
	⑬ 재항고 기각증명	대검, 지검,지청	〃	〃
	⑭ 재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⑮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지검, 지청	〃	1부마다 500원
압수수색관련	⑯ 압수증명	각 급 청	〃	〃
	⑰ 수색증명	〃	〃	〃
벌과금관련	⑱ 벌과금 납부증명	〃	〃	〃
판결문 등 열람ㆍ등본교부 및 확정증명관련 민원	⑲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지검, 지청	주민 등본 1부	5매이내 1,000원 추가1매당50원
	⑳ 재판서ㆍ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신청	각 급 청	없음	〃
	㉑ 형사재판 확정증명	〃	〃	1부마다 500원
출국금지 관련 민원	㉒ 출국 가능사실증명	〃	〃	〃
	㉓ 출국금지 의뢰신청	지검, 지청	〃	〃
	㉔ 출국금지 해제신청	〃	〃	〃
신청서 작성 방법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자),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항고인, 피항고인,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의 가족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비고란에는 압수증명 신청 시 압수물품명, 수량, 수색증명 신청시 수색장소, 일시 등을 기재합니다. 3. 출국가능사실증명의 경우 신청사유란에 출국사유 및 출국지를 기재합니다. 4. ① ~ ㉔ 외의 민원은 별도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5.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별도의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여백에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과금납부증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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