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요령 적정 금액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방법 합의금 적정수준 양식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는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모르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금 결정 요령, 그리고 주의사항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란?

교통사고 합의서는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이는 합의금 지급, 손해배상 범위, 기타 조건 등을 포함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통해 당사자들은 다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원인과 책임 비율
• 배상금액(합의금)
• 추가 배상 청구 여부
• 사고와 관련된 향후 법적 책임 제한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방법 합의금 적정수준 양식

 

아래는 교통사고에 대한 각종양식 링크입니다.

교통사고 재조사 신청서👆️ 교통사고 목격 진술서👆️ 교통사고 보험회사 합의서👆️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1. 기본 정보 명시

•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사고 내용 기술

• 사고 경위, 책임 비율,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작성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축소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3. 합의금 명시

• 합의금의 총액과 세부 항목(예: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 지급 방식(일시불, 분할지급 등)과 기한을 명시합니다.

4. 추가 배상 조건 명확화

•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 추가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면책 조항)을 포함합니다.
• 단, 합의 이후에도 추가 치료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서명 및 날인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3자(증인)의 서명을 추가하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합의금 적정 수준 결정 요령

합의금은 사고 피해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치료비

•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예상 치료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의료진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2. 위자료

•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실을 계산합니다.
• 피해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손실 금액을 산정합니다.

4. 기타 비용

• 차량 수리비, 대중교통 이용 비용, 간병비 등 사고로 인해 추가 발생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5. 책임 비율 반영

•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을 조정합니다.
•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할 경우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1. 합의서 내용 꼼꼼히 확인

• 작성된 합의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 법적 용어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충분한 시간 확보

•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사고 피해 규모와 치료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부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에 대한 예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구두 합의 지양

• 구두로만 합의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4. 면책 조항 신중 검토

• 합의서에 포함된 면책 조항이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추가 치료나 배상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법적 조언 활용

• 합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의 조언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세요.

교통사고 합의서 예시 1.

교통사고 합의서

 

사고 일시: 2023년 12월 1일 오후 3시 30분

사고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가해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000

연락처: 010-1234-5678

 

피해자: 이영희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000

연락처: 010-0000-0000

 

사고 내용:

2023년 12월 1일, 가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음.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 일부가 파손되었음.

 

합의 내용:

1.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총 5,000,000원을 2023년 12월 10일까지 일시불로 지급한다.

2. 합의금은 치료비, 차량 수리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하며, 피해자는 추가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3. 양 당사자는 본 합의 이후 본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023년 12월 2일

 

• 가해자 서명/날인: 김철수 (서명/인)
• 피해자 서명/날인: 이영희 (서명/인)
• 증인 서명/날인: ___________

 

예시 2.

합의서 (형사)

 

(갑) 피해자 성명 김갑돌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부산광역시 ㅇㅇㅇ ㅇㅇㅇ

 

(을) 가해자 성명 이을순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부산광역시 ㅇㅇㅇ ㅇㅇㅇ

 

200○년 ○월 ○일 ○○:○○경 ○○○ ○○시 ○○동 ○○번지 소재 사거리 횡단보도 상에서 위 (을)이 ○○아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갑)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바, 이에 위 (을)은 금 ○○○만 원을 위 (갑)에게 지급하고 위 (갑)은 이 금원을 수령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함.

 

1. (갑)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을)이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2. (갑)은 차후로 위 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단, 이 건 (갑), (을)간 합의사항은 형사상 분쟁에 관한 합의사항으로 민사상 합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첨부서류]

 

1. 합의용 인감증명서1통

 

200○년 ○월 ○일

 

위 피해자 (갑) ○○○ (인)

 

위 가해자 (을) ○○○ (인)

 

 

끝으로

교통사고 합의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작성 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합의를 이루세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법률전문가(법무사 및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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