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홍 ○ ○(洪 ○ ○)

서울 ○○구 ○○동 ○○○번지

 

 

피 청 구 인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 ○○지방검찰청 ○○지청 20○○년 형제○○○○호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김○○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의 20○○. ○○. ○○. 자○○지방검찰청 ○○지청 20○○년 형제 ○○○○호 사건의 피의자 김○○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2. 위 불기소처분의 위헌성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고소, 불기소처분, 항고, 재항고과정 등 약술)

4.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결과통지서 1통

1. 항고사건처분통지서 1통

1. 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 1통

 

20○○.  .  .

 

신청인 ○ ○ ○ (인)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소원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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