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토지 이동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토지(임야)신규등록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라)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나. 토지(임야)분할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측량성과도

(다)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 증빙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분할 후 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

 

다. 토지(임야)지목변경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 :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다)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 : 형질변경 완료 증명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0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라. 등록전환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측량성과도

(다)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 증빙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마. 토지(임야)합병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000원(합병 전 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

 

바.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다)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없음

(나) 면 허 세 : 없음(면적이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2) 토지(임야) 분할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3)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4) 등록전환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4조

(5) 토지(임야) 합병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6) 토지(임야) 등록사항정정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9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인과 소유자 동일인 여부

(2) 측량성과 등 첨부서류 검토

(3)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4) 민원신청요건 검토

 

(가) 토지(임야) 분할 신청

․ 1필지의 일부가 지목 및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을 때

․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나) 등록전환 신청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

․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다) 토지(임야) 합병 신청

․ 지번 부여 지역, 지목 및 소유자가 같을 때

․ 각 필지의 축척이 서로 같을 때

․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어 있을 때

․ 각 필지 모두 등기된 토지이거나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각각 같고,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1)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5일

(2) 토지(임야) 합병 신청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960-82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1) 토지(임야) 신규등록․지목변경․합병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결재	←	현지조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2) 토지(임야) 분할․등록사항정정․등록전환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지적측량	→	현지확인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결재	←	공부정리신청	←	성과도 발급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토지이동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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