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재판서 게재청구서

 

무죄재판서 게재청구서

 

청 구 인 ○○○(○○○○○○-○○○○○○○)

서울 ○○구 ○○동 ○○○

연락처

 

피청구인 ○○지방검청청

서울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인 20○○. ○○. ○○.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청 구 이 유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인바, 20○○. ○○. ○○. ○○:○○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에서 임의로 ○○○에게 대금 ○○○○○○○○○원에 매도하고, 다음 날 위 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앞으로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소속 검사○○○에게 기소되어 다음과 같이 재판이 진행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재판진행사항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3. 결 론

이와 같이 청구인은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바, 청구취지와 같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무죄 판결등본 각 1통

1. 판결확정증명 1통

 

20○○. ○. .

 

위 청구인 ○ ○ ○ (인)

 

○○지방감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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