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심리의견서

 

공판심리의견서

 

사 건 200○고단○○○○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요

구 분	항 목
사 실 관 계	□ 부인 ☑ 일부자백 □ 자백
	(구체적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 범행동기 □ 방법․수단 □ 범행결과 □ 기타
법 률 관 계	☑ 구성요건불해당 □ 위법성조각 □ 책임조각/감경 ☑ 형면제사유 □ 소송요건결여 □ 기타
정 상 관 계	□ 합의 ☑ 공탁 □ 기타
인신구속관계	☑ 보석희망(※보석신청서는 별도제출) □ 기타
증 거 관 계	□ 수사기록 모두 동의 ☑ 일부 부동의 □ 전부 부동의
입 증 계 획	□ 서증 ☑ 증인(3명) ☑ 문서송부촉탁 ☑ 사실조회 □ 검증 □ 감정 □ 기타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 감정신청서는 별도 제출)
석 명 사 항	☑ 있음(공소사실의 특정이 요구 됨)
절차진행에 관한요망사항	□ 공판기일연기․변경 ☑ 공판기일 진행 촉진 □ 관련사건의 병합 □ 기타
기 타	□ ( )

2. 항목별 세부사항

덧붙임과 같음

 

20○○. ○○. ○○.

 

피고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

 

 

공판심리의견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