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및 양도양수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9. 27.>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승계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주소

(전화번호: )

④ 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 영업양도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⑥ 분실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4.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양도양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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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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