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간 접 강 제 신 청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 ○○ ○○○ ○○○○

   

 

   
 

첨 부 할

인 지 액

1,000원

피신청인 ○○○○○구청장

송 달 료

18,000원(4,500원×4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 구합 ○○○○○○○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그 이행 처분시까지 1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소 명 방 법

 

1. 소갑 제 1호증○○○○○○○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의 정본

 

첨 부 서 류

 

1. 위 각 소명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 .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간접강제신청서.hwp
0.0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