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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일시정지 󰂝 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권리

상실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⑤고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 일)를 기재합니다.

①란: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된 자, 법률행위대리권 상실․사퇴한 자, 재산관리권 상실․사퇴한 자를 기재합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제출(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1부.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권상실등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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