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양식 무료다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사건	20 고약 (죄명)
피고인	성명 : 송달가능한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약식명령	벌금액	금 원
	약식명령일자	20 . . .
	약식명령 등본	□ 수령하지 못함 (약식명령이 있음을 20 . . . 에 알았음) □ 수령하였음 (일자 : 20 . . . )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기재]
첨부서류	□ 정식재판청구서 □ 기타 소명자료( )
접수인	20 . . .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과의 관계: )

주 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시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참조 : 형소 458, 345,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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