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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꼭 필요한 서류,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법과 예시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문제는 아마도 자녀 양육과 친권 문제일 것입니다. 단순히 부부 두 사람의 합의로 끝날 일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반드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이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성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란?
간단히 말해서,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서로 합의하고 이를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근거한 법적 요구사항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서류 없이는 협의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이혼 과정에서 감정 싸움은 둘째 치고라도, 자녀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양육과 친권을 나눌지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실제 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준비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자녀 인적사항
-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
- 실제로 아이를 키우게 될 사람을 명확히 정합니다. 보통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친권자 지정
- 친권은 법적 권리로서,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재산 관리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양육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및 지급 방식
-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매달 얼마의 양육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내용
-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사항
- 의료비 분담, 교육비,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조정 방식 등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할 점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양식만 내려받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추상적이면 법원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는 매달 지급한다’는 표현은 불명확합니다. 정확히 “매월 25일까지, 국민은행 계좌 000에 50만원을 입금” 이런 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 면접교섭 내용도 “적절히 협의해서 만난다”는 표현은 거의 항상 반려됩니다.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처럼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
↑ ↑ ↑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려면 상기 제목을 클릭하세요. ↑ ↑ ↑
아래는 협의서 양식입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호 제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협 의 내 용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자녀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친권자 | 양육자 |
| 년 월 일 | □ 남 □ 여 |
□ 부 □ 모 □ 부․모 공동 |
□ 부 □ 모 □ 부․모 공동 |
|
| 년 월 일 | □ 남 □ 여 |
□ 부 □ 모 □ 부․모 공동 |
□ 부 □ 모 □ 부․모 공동 |
|
| 년 월 일 | □ 남 □ 여 |
□ 부 □ 모 □ 부․모 공동 |
□ 부 □ 모 □ 부․모 공동 |
2. 양육비용의 부담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지급인 | □ 부 □ 모 |
| 지급방식 | □ 정기금 □ 일시금 |
| ( )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
|
| 지급액 | 월 원 |
| 지급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매월 일) |
| 기타 |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일 자 | 시 간 | 인도 장소 | 면접 장소 | 기타(면접교섭시 주의사항) |
| □ 매월 째 주 요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 □ 매주 요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 □ 기타 | ||||
첨 부 서 류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그 밖의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부, 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자료, 재산세납세내역서 또는 부, 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1통
4. 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 1통
5.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협의일자 : 년 월 일
부 : (인/서명) 모 : (인/서명)
| ○ ○ 가정(지방)법원 | 접수일 | |
| 사건번호 | . . . |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 2007. 12. 21. 개정 민법에 따라 2008. 6. 22.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친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 만일 협의서에 의해 약정한 사항을 부 또는 모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특히 양육비의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는 3부를 작성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 각자의 권리․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별지 1 ‘작성례’ 참조).
2. 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날짜, 지급액수,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의 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양육하는 부모(양육친)는 비양육친과 자녀를 서로 만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시 주의사항(기타 란에 기재하거나 별지를 사용) 등을 자세하게 정하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별지 2 ‘작성례’ 참조).
4. 첨부서류
협의서가 자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양육비지출내역이 필요하므로, 이를 진술서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부, 모가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제출하십시오.
협의서 작성 예시
아래는 협의서 작성 예시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자녀 인적사항
성명: 김하늘
생년월일: 20XX년 X월 XX일
2.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모 김○○로 한다.
자녀의 친권자는 모 김○○로 한다.
3. 양육비
부 박○○는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모 김○○의 국민은행 123456-78-901234 계좌로 매달 25일까지 입금한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한다.
4. 면접교섭
부 박○○는 매월 첫째 및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명절, 방학 기간 등의 장기 면접은 별도 협의 후 조정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사항은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추후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서명 및 날인함.
20XX년 X월 XX일
부: 박○○ (서명)
모: 김○○ (서명)
제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이 협의서는 단독으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함께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자의 양육과 친권자 협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 신분증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 협의서 작성 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A.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효력도 좀 더 강화됩니다.
- Q. 협의서 제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A. 이혼 전이라면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혼이 확정된 후에는 법원에 ‘친권자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Q.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요?
- A. 각각 별도 문서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협의서 안에서 자녀별로 항목을 나누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단순한 이혼서류가 아닙니다. 자녀의 복지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문이며, 부모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성은 간단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충분한 고민과 진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글이 실제 작성과 제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