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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신 청 인 |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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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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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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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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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이 름 |
신청인과관계 |
나 이 |
직 업 |
월수입 |
동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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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월 수 입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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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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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여 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임 □ 기초연금법상의 수급권자임□ 장애인연금법상의 수급권자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대상자임□ 수급권자․지원대상자ㆍ보호대상자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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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주 거 |
형 태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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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관계 |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 (소유자 : )임대차(전세, 월세 : 보증금 원, 월세 원)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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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가족들이보유한 재산내역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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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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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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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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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청인은 이상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지는 때에는 구조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부(단독) 귀중
※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동거 중인 형제자매
2. 재산내역
① 부동산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아파트 ○동 ○호 50㎡, 임대차보증금 ○○○만원
② 예금 : 50만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
(예시) 예금주 ○○○, △△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00-00-00, 보통예금, ○○○만원
③ 자동차 :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캐피탈 1993년식, 1500㏄, 서울○○두1234, ○○○만원
④ 연금 : 액수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을 기재
(예시) 유족연금 매월 30만원, 20○○. . .부터 20○○. . .까지
⑤ 기타 :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을 기재
※ 첨부서면
1.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예금통장사본, 위탁잔고현황, 각종 회원증 사본
2.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 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초연금법상의 수급권자 : 기초연금수급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장애인연금법상의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소년․소녀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법인 :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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