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등록세

 

★ 상업등기 등록세

 

법인의 등록세액

구분 등록세액   법   인   의   등   기 ①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나) 자본금의 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나) 자본금의 증가 또는 출자증가 ③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의 증가, 출자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본금전입을 제외함)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1건당 112,500원 ⑤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1건당 40,200원 ⑥ 위의 ①∼⑤이외의 등기 매1건당 40,200원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 지방세법 제28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3배로 함.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매1건당 78,700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인의 소멸 매1건당 12,000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인의 소멸 매1건당 12,000원

※ 주식회사설립의 경우 등록면허세납부

○ 주식회사설립시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지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대도시내에서의 설립등기 시에는 당해세율의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세법 제28조 제2항).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항),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소프트웨어산업(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 등록면허세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100이다. ○ 감면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됨을 확인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설립의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에는 112,5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