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상청구서 양식 무료다운

 

비 용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심 급	사건번호	피고인이었던 자			변호인
		여비	일당	숙박료	여비	일당	숙박료	보수

 

1．청 구 금 액 금 원

2．청구원인사실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가．재판진행상황

 

3．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아래 □가항 □나항에 해당합니다(해당 항목에 ☑ 표시).

가. 무죄판결이 20○○. ○○. ○○. 이전에 확정된 경우로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나. 무죄판결이 20○○. ○○. ○○. 이후에 확정된 경우로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5에 의하여 위 1항 청구금액과 같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합니다.

 

4．첨부서류

가．(무죄) 판결등본 1통.

나．판결 확정증명 1통.

다．청구인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각 1통

(예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20○○. ○○. ○○.

 

청구인  

전 화 ( ) ―

 

○○○○법원 ○○지원 귀중

 

 

 

 

비용보상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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