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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굴이(墳墓堀移) 청구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허가 없이 설치된 분묘를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고, 무단 점유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주로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철거 또는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1. 분묘굴이 청구 소송의 신청 조건
1.1. 원고(청구인) 자격
- 해당 토지의 법적 소유권을 가진 자
- 토지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적법하게 이전받은 자
-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가능
1.2. 피고(상대방) 자격
- 분묘의 설치자 또는 그 상속인
- 분묘의 유지,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자
1.3. 소 제기 요건
- 분묘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경우
-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분묘굴이 청구 소송의 작성 방법
2.1. 소장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당사자 정보
- 원고(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피고(상대방): 성명, 주소
청구 취지
- 피고 소유의 분묘를 이전할 것을 청구함.
- 분묘 이전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청구 원인
- 원고가 해당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첨부)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분묘를 설치한 사실
- 원고가 피고에게 분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사실
- 분묘가 설치된 기간 및 그에 따른 피해 사항
입증 자료
- 토지 등기부등본
- 분묘 설치 사진
- 분묘 이전 요구 내용 증명
- 기타 법적 근거
2.2. 소장 작성 예시
소장
원고(청구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피고(상대방):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23번지)에 무단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고 이전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20XX년 XX월 XX일 피고의 동의 없이 설치된 분묘가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등기부 등본 첨부).
2. 피고 또는 그 선대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분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음.
3. 현행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으며,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서 분묘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묘 철거 및 이전을 청구하는 바임.
4.결론
본 소송을 통해 원고는 정당한 토지 사용권을 보호받고, 무단 점유된 토지에서 분묘를 이전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고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서류
1.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1. 분묘 설치 사진 1부
1. 내용증명 사본 1부
1 .기타 입증 자료
20XX. XX. XX.
위 원고 홍길동
ㅇㅇ지방법원 귀중
작성 예시 2.
소 장
원 고 ㅇㅇㅇ(주민등록번호)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
피 고 ㅇㅇㅇ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분묘 굴이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도면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XXX.X㎡를 굴이하여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도면 표시의 부동산은 원고가 20XX. XX. XX.일 매매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2.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으로 별지도면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XX”부분에 그의 모 XXX의 산소를 설묘하였습니다.
3. 피고는 무단으로 설묘한 위 산소를 굴이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0XX. XX. XX.
원 고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3. 분묘굴이 청구 소송 진행 절차
3.1. 사전 협의 및 내용 증명 발송
- 분묘 이전 요청 공문 발송
- 피고와 협의 시도
3.2. 소송 제기 및 법적 절차
- 관할 법원 확인 후 소송 접수(지방법원)
- 소장 제출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 증거 제출 및 변론 진행
- 판결 선고 및 집행 절차 진행
4. 결론
분묘굴이 청구 소송은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고 무단 설치된 분묘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충분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장 작성 시 명확한 증거와 논리를 갖추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본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