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조) 설립/변경 신고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청	민원분류	경제
		처리기간	법정일수	3일
			단축일수	2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사회경제과
민원내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되고 행정관청에 설립 또는 변경 하고자하는 민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1항 】
심사기준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 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 사실여부 -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 2항․4항 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 규약, 임원성명, 주소 - 변경사항 입증서류 (설립신고증)

노동조합_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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