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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연기신청서는 법원에 정해진 공판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형사 또는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 변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판 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공판기일연기신청서의 신청 조건
공판기일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건강상 문제 (예: 입원, 수술, 코로나19 감염 등)
- 교통사고, 자연재해, 긴급한 가족 문제 (예: 장례식)
- 변호인의 중대한 일정 충돌 (예: 다른 사건과의 공판 일정 중복)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병원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 경찰 사고 확인서
- 변호사의 일정 증명 자료 등
공판기일 전에 신청해야 함
- 일반적으로 최소 7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긴급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작성 방법
공판기일연기신청서는 법원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제목
- 공판기일연기신청서
(2) 신청인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건번호
- 주소 및 연락처
(3)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담당 법원 및 재판부
- 사건명 (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4) 신청 사유
- 공판 연기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 증빙서류의 첨부 여부 명시
(5) 요청 내용
- 연기 요청 기한 (예: 특정 날짜 이후로 연기 요청)
- 가능한 대체 일정 제안
(6) 신청일 및 서명
- 신청일 작성
-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3. 작성 예시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ㅇ로 000
연락처: 010-0000-0000
사건번호: 2024고합000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형사부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청 사유
본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2024년 4월 15일 예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4월 10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최소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예정된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병원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판 기일 연기를 요청드립니다.
요청 내용
기존 공판기일인 2024년 4월 15일을 연기하여 2024년 5월 이후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법원에서 정해주시는 새로운 일정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첨부 서류
병원 진단서 1부
입원 확인서 1부
2024년 4월 11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형사 제○단독 귀중
작성 예시 2.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사 건 200○고단1234호 사기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연기신청사유：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이 20ㅇㅇ. ㅇ. ㅇ. 15:00로 지정되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므로 위 공판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0. 00.
신청인 ○ ○ ○
관계：피고인의 모(母)
전화：010-0000-0000
○○지방법원 형사 제○단독 귀중
4. 제출 방법
공판기일연기신청서는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민원실 또는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 방법 요약
- 오프라인 제출: 법원 민원실 방문 후 서면 제출
- 온라인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신청 (법원 홈페이지 참고)
- 우편 제출: 공판기일 전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
5. 작성 시 주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 사유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가능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후 법원에서 별도의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6. 결론
공판기일연기신청서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면서도 피고인, 변호인 등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신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고 적절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