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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진 술 서 성 명 (한자: ) 성 별 남 ‧ 여 연 령 세 (19 . . .생)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거 ( 통 반 )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직 업 직 장 소재지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 (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별지 제4호서식]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형실효법｣ 제6조 ① 4.에 따른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또는 그 사본,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성 명 사 건 관 련 신 분 주 민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주 소 전자우편 □ 경찰 결정 내용 사 건 번 호 - 죄 명 결 정 내 용 □ 이의신청 이유 □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종 류 서 면 / 전 화 / 팩 스 / 전 자 우 편 / 문 자 메 시 지 . . . 신청인 (서명) 소속관서장 귀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 □ 신청인 성 명 사 건 관 련 신 분 주 민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주 소 □ 경찰 결정 내용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내 용 수사중지 ( ) □ 이의제기 이유 . . . 신청인 (서명) 소속상급경찰관서장 귀하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 ⊕ (신청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 ⊕ (신청대상)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 신청서 제출은 등기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 - 등기우편 및 팩스 송달시 누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출 후 반드시 제출관서에 별도 확인 必 ⊕ (신청방법) 방문(신청서 작성), 등기우편, 팩스(신청서 제출) ※ ‘경찰민원포털’-‘고객센터’-‘민원서식’-‘수사’ 탭 클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기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다만, 사건기록 종류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 자료 부존재 ⊕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