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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능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확정일자의 효능    1. 우선변제권 확보        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합니다.        나.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변제 순위가 결정되므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채권 보호 강화        확정일자는 공적 효력이 생겨,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제3자에..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20.10.5.>의결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백만원)청구번호청 구 인청구세액심 의 결 과세 목세 액     계     심사청구> (백만원)     계     일괄상정> (백만원)     합계     년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 1.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개별상정 유인물) 2.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일괄상정 유인물)

1.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증권의 차이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증권의 차이1). 전세권 설정        가. 정의: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전세권)를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나. 특징:          (1).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가지며, 전세금 반환이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강화됩니다.          (2).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전세권은 유지됩니다.        다. 장점:          (1).전세금 반환에 대한 강력한 법적 권리 확보.          (2).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         라. 단점:           (1).설정 비용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 24, 36조심판사건분석표 1. 심판당사자․청구세액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청구세액 2. 처분내용 (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 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 세 목： ◦ 귀속연도： ◦ 세액 ◦ 처분근거：3. 청구인주장 (청구서를 분석․검토하여 청구인 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이유：4. 쟁 점 (처분내용 및 청구인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5. 부과절차 적법여부 검토：붙임 6. 처분의 적법여부 및 심판수행 방향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제10호서식] 근거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 위임자 ○○지방국세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임자 △△사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1. 사건의 표시(예시)○○(주)의 ’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번호 : 조심○○○○서○○○○)2. 본 계약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시 종결한다.3. ‘갑’은 ‘을’에게 일금 ○백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성공사례금은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4.성공사례금은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합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천만원에서 착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기각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처분청의 결정..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4호 서식】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6조심판청구시 추가제출된 증빙서류 검토 보고서□청구인 인적사항 ○청 구 인 : ○대리인 : ○사건번호 : ○청구세액(세목) :□과세경위 및 쟁점(요약)□새로운 청구주장 또는 추가제출된 증빙서류 내용 검토 ○추가제출 증빙서류의 내용 ○ 당초 처분시 증빙서류 미제출 및 추가제출 경위, 허위증빙 여부 등 검토내용 ○ 당초 처분담당자 의견□보완사항 및 대응방안20 . . .보고자 직 성명 (인)○○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