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취득자격증명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분류 농․축산 처리기간 법정일수 4일 단축일수 4일 수수료 1,000원 담당부서 생명농업과 민원내용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의 적합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4 서식에 의함) 1부 3)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농지임대차계약서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2020.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