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 대수선1 건축 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3일 단축일수 3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심사기준 가.건축법 적정여부 검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1) 대지 소유권 확인 (2) 도시계획상의 입지확인 (3) 설계도서 작성 적정여부 등 (4) 건축물 위법여부 확인 (5)구조안전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경유․협의기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가)신축∙개축∙재축∙이전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나)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 2020.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