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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민원분류 |
건축 |
|
처리기간 |
법정일수 |
3일 |
||
단축일수 |
3일 |
|||
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
민원내용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
심사기준 |
가.건축법 적정여부 검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1) 대지 소유권 확인 (2) 도시계획상의 입지확인 (3) 설계도서 작성 적정여부 등 (4) 건축물 위법여부 확인 (5)구조안전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
|||
경유․협의기관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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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신축∙개축∙재축∙이전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나)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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