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1. 7. 1.>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우편물수령지

전자우편주소

근로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 원)

사업의 내용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예 [ ] 아니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보험관리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위탁ㆍ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의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⑥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⑦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⑧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⑨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⑩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⑪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근로자 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사업개시일”란과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란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파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가입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1. 다음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가입 및 보험료납부 등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확인과 이해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에는 가입 제한)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은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		□
	-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3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월별 보험료 (단위: 원)		□
	※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 기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년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성립․소멸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4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실제 실업급여 수령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 폐업 요건 등의 상세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 -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6번 항목 확인해 주세요)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실업급여 미지급시에도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		□
	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라.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마.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여 폐업한 경우 바.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사.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아.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계약․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 차.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예)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토지수용 등
7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		□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8	고용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
	-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됨 - 실업급여 수급시 가입기간별 미납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됨 단, 미납 보험료(연체금 포함) 완납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9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자치단체, 소상공인진흥공단)		□
	- 일부 자치단체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자치단체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등 참조
10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용		□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60∼100% 지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정이 13,000여개 개설되어 있음 ※ HRD-NET(www.hrd.go.kr)을 통해 훈련과정 확인 가능
11	기타 사항		□
	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신 자영업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시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유지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 유지 신청서”를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미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3년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실업급여 수급 시 납입한 기간만큼 피보험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휴업상태인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근로복지공단 ○○ 지사장 귀하

 

 

 

자영업자_고용보험_가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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