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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친권자 지정 신고서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친권자 지정 신고서의 작성 방법, 효력, 작성 예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친권자 지정 신고서란?
이혼 후 부모 중 한쪽이 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친권자 지정 신고서는 이러한 친권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친권자 지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법원의 이혼 판결로 친권자가 결정된 경우
- 합의 이혼 시 부모가 친권자를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 한쪽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자녀의 법적 보호 및 각종 행정 절차(예: 주민등록, 교육, 의료 등)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친권자 지정 신고서의 법적 효력
친권자 지정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자녀의 법적 보호 권한 확정: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명확해지므로 자녀의 양육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이 확립됩니다.
- 법적 행위 수행 가능: 자녀의 교육, 의료, 재산 관리 등의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 용이: 주민등록 변경, 학교 전학, 의료보험 등 각종 서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방지: 이혼 후 친권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친권자 지정 신고서 작성 방법
1) 기본 서류 준비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혼 판결문(합의 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서)
- 부모의 신분증 사본
-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지정 합의서(합의 이혼의 경우)
- 법원의 친권자 지정 결정문(필요 시)
2) 신고서 작성 방법
다음은 친권자 지정 신고서의 주요 항목과 작성 방법입니다.
① 신고인 정보
-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② 자녀 정보
-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 친권자 지정 내용
- 친권을 행사할 부모의 성명 및 관계(부 또는 모)를 명시합니다.
- 친권자가 가지는 법적 권한에 대해 명확히 서술합니다.
④ 사유 및 근거
- 이혼 판결문 또는 친권자 합의서를 바탕으로 친권자가 결정된 사유를 서술합니다.
⑤ 신고일 및 서명
- 신고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부모 중 신고인이 서명합니다.
3)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제출: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전자 신고 가능
- 우편 제출: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로 우편 발송
4. 친권자 지정 신고서 작성 예시
친권자 지정 신고서
신고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800101-1234567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자녀 정보
- 성명: 홍길순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친권자 지정 내용
- 본인은 자녀 홍길순의 친권자로 지정됨을 신고합니다.
- 친권자는 자녀의 교육, 의료, 재산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사유 및 근거
- 20ㅇㅇ년 ㅇ월 ㅇ일 ㅇㅇ가정법원에서 선고된 이혼 판결문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신고일 및 서명
- 신고일: 20ㅇㅇ년 ㅇ월 ㅇ일
- 신고인: 홍길동 (서명)
5. 친권자 지정 후 유의사항
- 변경 신고 필요: 친권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법적 분쟁 방지: 친권자 변경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자녀 복지 고려: 친권자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 양육비 지급 문제: 친권자가 결정되더라도 양육비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아래는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양식입니다.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 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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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남 편(부) | 아 내(처) | |||||||||||||||||||||||
| ① 이 혼 당 사 자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주 소 | ||||||||||||||||||||||||
| 성 명 | 한글 | (서명 또는 무인) | 한글 | (서명 또는 무인) | |||||||||||||||||||||
| 한자 | 한자 | ||||||||||||||||||||||||
| 본(한자) | 전화 | 본(한자)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 출생연월일 | 출생연월일 | ||||||||||||||||||||||||
| ② 부 모 ⌢ 양 부 모 ⌣ |
부 |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 | ||||||||||||||||||||||
| 성명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 모 |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 | |||||||||||||||||||||||
| 성명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 ③기 타 사 항 | |||||||||||||||||||||||||
| ④재판확정일자 ( ) |
년 월 일 | 법원명 | 법원 | ||||||||||||||||||||||
| ⑤ 친권자 지 정 |
미성년자인 자의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친권자 | 부 모 부모 |
지정 일자 |
년 월 일 | 부 모 부모 |
지정 일자 |
년 월 일 | |||||||||||||||||||
| 원인 | 협의 재판 | 원인 | 협의 재판 | ||||||||||||||||||||||
| ⑥제출자 | 성 명 | 전화 | |||||||||||||||||||||||
| 이메일 | |||||||||||||||||||||||||
| 주소 | 이혼당사자와의 관계 | 의 | |||||||||||||||||||||||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⑦실제결혼(동거)생활시작일 | 년 월 일부터 | ⑧실제이혼연월일 | 년 월 일부터 | |||||
| ⑨20세 미만 자녀 수 |
명 | ⑩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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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이 혼 사 유(택일) |
배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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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최 종 졸업학교 |
남편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
처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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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직 업 | 남편 |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
처 |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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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 신고서는 1부(법원에 협의이혼신청시는 3부, 재외공관에 신고시에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란: 이혼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난에는 양부․양모의 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성명 옆에(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④란:․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인지판결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이라고 기재하고, “년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민법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원인은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⑦란, ⑧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⑫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⑬란: 결혼할 당시의 직업에 대한 일의종류와 내용을 사업체이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잘못된 예시>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올바른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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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서 류 | |
|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4. 이혼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5. 재판상 이혼신고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신분증명서 사본(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이혼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 이혼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한 경우: 출석한 이혼당사자들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혼당사자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출석한 이혼당사자 중 한쪽의 신분증명서에 의한 신분확인으로 다른 한쪽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혼당사자들이 불출석하고 이혼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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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이혼 후 친권자 지정 신고서는 자녀의 보호와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친권자 지정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정법원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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