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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작성방법 및 절차 안내
소액사건의 간이소송절차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빠르게 판결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판결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의 의미, 작성 방법, 예시, 그리고 이의신청 후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1. 이행권고결정이란?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판결에 갈음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주로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적용됨
-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로 분쟁 해결 가능
- 피고가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됨
2.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이란?
피고(또는 상대방)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2-1. 이의신청 제출 방법
-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등기) 제출 가능
-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2. 이의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입
- ‘전부 이의’ 또는 ‘일부 이의’ 여부 명확히 표시
- 단순히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여 전부(또는 일부) 이의함"이라는 문구만으로도 효력 있음
3.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려면 상기 제목을 클릭하세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XX가소12345
원고 XXX
피고 XXX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XX.XX.XX. 자로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XX. XX. XX.
피고 XXX (서명 또는 날인)
ㅇㅇ지방법원 민사XX단독 귀중
※ 이의신청서는 일반 용지에 자유형식으로 작성 가능하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4.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후 절차
피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사건은 더 이상 간이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법원은 이후 양측에 소송기일(변론기일 또는 준비기일)을 통보하며 정식 심리를 진행합니다.
4-1. 이후 절차 흐름
- 이의신청 접수 → 정식 소송 개시
- 원고는 별도의 소장을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법원은 양측에 변론기일 통지
- 당사자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
- 재판부가 판결 선고
4-2. 이의신청의 효과
-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판결절차로 전환
- 기존 결정에 대해 강제집행 불가능해짐
- 피고는 소송에서 방어 가능
5.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기한 내 제출 필수: 14일 이내 도달하지 않으면 확정
- 송달일 확인: 송달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
- 서류 보관: 접수증 및 등기 송달증명서 등 증빙 보관
- 주소변경 시 즉시 통지: 송달불능으로 불이익 방지
6. 마무리
이행권고결정은 빠른 판결 대체 수단이지만, 피고에게 이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그 자체로 본안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추후 법원 변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결국 '주장과 입증'의 싸움이며, 단순히 이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본인의 법적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