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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 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채권의 범위를 조정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생계 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급여나 연금 등의 일정 부분이 이미 압류된 경우: 급여의 1/2 또는 연금의 일부가 압류되었으나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 입증 필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압류가 해제될 경우 생계 유지가 가능해야 함: 법원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변경함으로써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법원 양식)
- 채무자의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연금수령증 등)
-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 채무자의 생활비 지출 증빙 서류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 채권자의 압류 관련 서류 (압류 결정문, 채권 내역서 등)
4. 신청서 작성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채권자 정보: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압류된 채권의 내용: 압류된 금액, 급여 또는 연금의 종류
- 압류금지채권 변경 요청 사유: 경제적 어려움, 생계 유지 곤란 사유 명확히 기술
- 변경 요청 범위: 압류 비율 조정 요청 (예: 기존 50%에서 30%로 조정 요청 등)
- 첨부 서류 목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명시
5. 작성 예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채 무 자(신청인)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00
(연락처)
채 권 자(피신청인) ㅇ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0
대표이사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00지방법원 20ㅇㅇ타채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ㅇㅇ. 00. 00.자 결정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ㅇㅇ. 00. 00.자 결정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정부지원생계비로 매월 평균 약 00만원을 제3채무자인 XX은행의 계좌(00-000-0000)로 받고 있으며, 이렇다 할 별도의 수입이 없어서 위 정부지원생계비만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위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하여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한 그 취지상 또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46조 3항에 근거하여 부득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소 명 자 료
1. 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
2. 정부지원생계비 수령 통장사본 1부
첨 부 서 면
1. 위 소명자료 각 1부
2.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0○○. X. XX.
위 채무자(신청인)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귀중
6.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법원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 심사: 법원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 결정 통보: 법원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과 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7.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필수: 신청서 작성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증빙 서류 준비: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님: 법원이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므로,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고려: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8. 결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채무자가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법원을 통해 압류 범위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