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경매 신청

선박경매 신청

선박 경매는 법원이나 공공 기관을 통해 선박을 매각하는 절차로, 주로 압류된 선박이나 미지급 채권이 있는 선박이 경매 대상으로 올라갑니다. 경매 절차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 유사하지만, 선박의 특성상 법적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선박경매 신청

 

 

1. 선박 경매 신청 방법

선박 경매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관할 법원 확인

선박 경매는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 및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선박의 등록 정보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1.2. 신청서 작성

경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선박의 기본 정보 (선박명, 등록번호, 톤수, 선종 등)
• 경매 신청 사유
• 선박의 위치 및 보관 상태
• 채권 내역 및 증빙 서류

1.3. 관련 서류 준비

경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 신청서
• 선박 등기부등본
• 선박 감정평가서 (필요 시)
• 채권 증빙 서류 (미지급 어음, 계약서 등)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1.4. 법원에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법원은 서류 검토 후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1.5. 경매 공고 및 절차 진행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공고를 진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입찰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후 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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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 경매 신청 비용

선박 경매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2.1. 인지세 및 송달료

경매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2.2. 감정평가 비용

경매 신청 시 선박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선박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3. 변호사 및 법률 대리 비용

법률 전문가를 통해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사무소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2.4. 기타 비용

선박의 보관료, 유지비, 선원 임금 미지급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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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 경매 신청서 작성 예시

경매 신청서 예시

 

경매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피신청인 정보

- 성명: 김철수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45

3. 선박 정보

- 선박명: 청해호

- 등록번호: KR1234567

- 톤수: 500톤

- 선종: 어선

- 현재 위치: 부산항 제3부두

4. 경매 신청 사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음.

- 채권 변제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미지급 상태임.

-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선박 경매를 신청함.

5. 제출 서류

- 선박 등기부등본

- 채권 증빙 서류 (계약서, 미지급 어음)

- 감정평가서

 

20ㅇㅇ년 ㅇ월 ㅇㅇ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ㅇㅇ지방법원 귀중

선박경매 신청

 

 

선박 임의경매신청 작성예시 

선박임의경매신청서

 

채 권 자 ㅇㅇㅇ(000000-0000000)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

(연락처) 000-0000-0000

 

채 무 자 ㅇㅇㅇ(000000-0000000)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

 

청 구 금 액

금50,000,000원(20○○. ○ . ○ ○ 자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 ○ . ○ ○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

 

경매할 선박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 ○ 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선박에 채권최고액 금60,000,000원정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 ○ 지방법원 20○○. ○ . ○ ○ . 접수 제 ○ ○ ○ ○ ○ 호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위 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20○○. ○ . ○ ○ 에 금50,000, 000원 변제기 20○○. ○ . ○ ○ 이자를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원금 및 이자를 약정대로 변제치 아니하고 차일피일 지연만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과 대금지급익일인 20○○. ○ . ○ ○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변제받고자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본신청을 하오니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근저당권설정계약 1통

1. 차용증서 1통

1. 선박등기부등본 1통

1. 선박정박증명서 1통

1. 목 록 30통

 

20○○. ○ . ○ ○ .

 

위 채권자 ○ ○ ○ (인)

 

○ ○ 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 록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기선 제1 ○ ○ 호

1. 선 적 항 ○ ○ 광역시 ○ 구 ○ 동 ○ 가 ○ ○ ○

1. 선 질 강

1. 총 톤 수 1,500톤 37

1. 순 톤 수 1000톤 39

1. 기관의 종류 및 수 디젤 발동기 2기

1. 추진기와 종류 및 수 나선 추진기 2개

1. 진수년월일 19 ○ ○ . ○ . ○ ○ .

1. 기관 제조년월일 19 ○ ○ . ○ . ○ ○ .

1. 선박의정박항 ○ ○ 항

1. 소 유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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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강제경매신청 작성예시 

 

선박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주식회사 ○ ○

○ ○ 광역시 ○ 구 ○ ○ 동 ○ 가 ○ ○ ○

대표이사 ○ ○ ○

(연락처)

 

채 무 자 주식회사 ○ ○

○ ○ 광역시 ○ 구 ○ ○ 동 ○ 가 ○ ○ ○

대표이사 ○ ○ ○

 

청구금액의 표시

금400,000,000원정 20○○. ○ . ○ . 대여금

금100,000,000원정 20○○. ○ . ○ 부터 20○○. ○ . ○ ○ 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합계금 500,000,000원정

집행권원의 표시

○ ○ 지방법원 20○○가단 ○ ○ ○ ○ 호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경매할 선박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위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위 집행정본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선박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선박등기부초본 1통

1. 회사등기부등본 2통

1. 선박정박증명(관할해운국) 1통

1. 출항준비 미완료보고서 1통

1. 선박목록 40통

 

20○○. ○ . ○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 ○ (인)

 

○ ○ 지방법원 귀중

 

<주> 신청비용 등

1. 인지부착 : 5,000원(재민 91-1) 2. 송 달 료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 3) × 10회분 3. 신청서류 : 신청서 1통 제출 4. 관할법원 :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5. 지방세법 제28조 1항 7호에 의하여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교육세법 제5조에 의하여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6. 이 이외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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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 경매 시 유의 사항

4.1. 선박 상태 확인

선박의 물리적 상태 및 법적 문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선박이 압류 대상인지, 기타 법적 분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2. 입찰자 확보 전략

선박 경매는 일반 부동산 경매보다 입찰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공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입찰 희망자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 법률적 대응 준비

경매 절차 중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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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선박 경매 신청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지만,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확인, 정확한 서류 준비, 적절한 법률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법적 문제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 따라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면 선박 경매를 성공적으로 신청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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